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 및 2023 기준 중위소득

꿀팁

±＞≠ 2022. 10. 18. 22:47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표준화하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뜻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이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산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함

아래 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100% 지표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면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금액과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금액을 조회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나오는 메인 화면 중앙에서 "조회/납부" 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생계급여 선정기준

2)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이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2)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5,400,964원으로 금년보다 5.47%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고 1인 가구 인상률은 6.84% 인데 이는 2015년 이후 초고 증가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도 인상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상향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예산이 늘어나면서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1,0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76개 복지사업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의 여러 복지 정책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